[뉴스톡] 특검 승부수에 이재용 구속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

■ 백성문, 변호사 / 추은호, YTN 해설위원

[앵커]
이재용 부회장은 당분간 구치소 독방에서 살아야 합니다. 구속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번 구속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는 어떤 영향의 미칠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
백성문 변호사, 추은호 YTN 해설위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

[인터뷰]
안녕하세요?

[앵커]
지난번과 이번 지난번은 기각이 됐고 이번에는 발부가 됐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

[인터뷰]
그러니까 저번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될 때는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, 여기에서는. 삼성의 합병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됐죠.

이 축은 해결이 한 번 됐었고 또 최순실 씨를 지원했다거나 재단에 돈을 출연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이 관련해서 두 가지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, 뇌물공여에서.

저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판단 하나 그다음에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영장 기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이번에 새로 3주 간의 추가된 증거 자료들 중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건이 2014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업무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

그러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했던 2015년 7월 25일, 2016년 2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, 그 안에.

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확인이 돼서 대가관계의 연결고리가 입증된 것 같고요.

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위해서 삼성SDI 주식을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서 처분하게 된 것, 그것도 유해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이나 증거자료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좀더 좀 더 촘촘해졌다, 그걸 보고 이번에 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.

[앵커]
그러니까 범죄 사실 소명에 구체적으로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늘어났다, 잠시만요.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는데요. 서울구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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